저자 소개:에르판・파리야디(Erpan Faryadi)

‘에르판・파리야디(Erpan Faryadi)’씨는 “보르네오 연선”의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정식명칭“보르네오의 연구 및 홍보 연선（Advocacy and Research Circle of Borneo）” 인『보르네오 연선（Link-AR Borneo）』은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의 단체로, 서부 칼리만탄지역의 민주와 인권, 자연자원과 기후변천 및 시민주권을 옹호하며, 이에 대한 활동, 교육과 연구를 실시하는 보르네오의 한 연구 모임입니다.

부서 소개：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연선”

정식명칭 “보르네오의 연구 및 홍보 연선（Advocacy and Research Circle of Borneo）” 인 『보르네오 연선（Link-AR Borneo）』은2009년  4월 2일 설립된 비정부조직으로, 토지와 산림의 천연자원의 광산업 통제라는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이익으로 이용된 광업은 천연자원을 장악하여, 원자재를 개척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세계 각처에 있는 대기업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보르네오는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보르네오 연선』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이익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정의에 대한 캠페인을 펼치어 왔습니다. 설립 이후 인권의 옹호, 사법 정의, 지속 가능한 산림 및 토지관리에 대한 개혁, 그리고 산림 및 토지 관리 문제에 있어, 지역사회의 독립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 정책과 조치,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대응들이 인권의 이행과 존중에 있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검토할 때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2020년 초(1월~3월) 코로나의 시작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리들은 방역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과소평가했습니다. 2020년 초.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가 있는 한 인도네시아에는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코 위”대통령도 2020년 3월 "일종의 한약을 먹으면 바이러스 감염증을 통제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 2020년 3월 16일 자 참조. "Media Asing Soroti Jokowi Minum Jamu Untuk Tangkal Corona"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렇게 비과학적 언론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조치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 시점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체계적인 방역 조치와 함께 의료 전문가, 특히 전염병학자 또는 전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학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때로는 거부하며, 오히려 그들의 의견과 위배되는 일을 종종 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정부는 인도네시아 군부대(TNI)와 경찰들의 힘을 빌려 시민들이 집 밖을 나오지 못하도록[1] 봉쇄하고, 종교 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모임이나 집단적으로 거리에 나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모두 인권, 특히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세계적 팬데믹이라고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도 통제 조치를 취한 것은 확실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조코위’의 방역 조치가 너무 느려,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2020.3.16일자 인도네시아BBC News지 참조.“Virus corona: Jokowi umumkan langkah pengendalian Covid-19, tapi tanpa komando nasional.”）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달 새로운 방역 용어와 정책을 발표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에는 큰도움이 되지 않았고, 치명적인 질병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정부도 혼란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체계적인 지침이 결핍되었습니다.

2020년12월. 인도네시아의 사회부 장관 율리아리(Juliari Batubara)씨는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필수물품의 방역프로젝트를 이용한 뇌물을 받았습니다. [1] (주2)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관리는 이런 민망스러운 스캔들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역활동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인권의 하나이고, 방역 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위한 적절한 보호 장비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맹렬한 확산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 2021년 6월 중순부터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미친 영항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PSBB라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의 조치를[1] [M帳2]  발표하여, 코로나 19의 전염 사슬의 방역을 시도했지만, 완전한 실패로, 세계 보건기구의 방역 목표인 전염병 확산의 억제와 사망자수 감소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경제발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2021년 7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의 확산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1년 7월 3일에서 20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섬과 발리섬에 대한 코로나 방역 비상조치 “긴급 사회활동 제한(PPKM)”을 시행하여 감염자 및 사망자수의 감소를 시도했습니다. 자바섬과 발리섬을 제외한 행정수준이 비교적 낮은 카운티와 도시에는“소규모 지역사회 활동제한 비상조치 (PPKM Mikro Darurat”를 실시하였으나,이러한 조치들은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코로나 확산 사례 및 사망자수는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

인도네시아의 시민사회단체는 개혁개방(탈권위주의 시대)이후 활발한 발전을 보였으며, 상당수가 인권이나 기후변화, 의료, 사법개혁, 식량주권, 토지권과 토지개혁, 농민과 노동같은 문제점에 적극적인 초점을 두어 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의사, 변호사, 농업 전문가와 같은 그룹과 개인들을 캠페인 활동에 참여 하게 하여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한편 해당 분야에서 많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는 탈권위주의 시대 (1998년 이후)에서 민주적 개방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뽀르 코비드19(LaporCovid-19)”시민연맹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시민사회 단체는 정부의 방역활동에도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초. 정부 측도 코로나를 의식하기 시작했을 무렵. 코로나 19의 확산 우려와 공중 보건을 문제시한 사람들로부터 “라뽀르 코비드19” 시민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라뽀르 코비드19”시민연맹은 시민에게 발병 통보를 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그들이 발견하였으나, 정부가 손닿지 못하는 방역 정보를 대중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대중들의 힘을 모아,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 및 인근지역의 방역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여, 다리와 같은역활을 하면서, 방역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해 갔습니다. “라뽀르 코비드19”를 통해 정부와 시민들은 국내의 감염 분포 및 심각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정부는 “라뽀르 코비드19”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에 대한 방역 정책 및 대응 계획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라뽀르 코비드19”는 아래와 같은 시민단체들로 구성됨.: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재단(YLBHI). 인도네시아 타임 매거진. 음악밴드그룹(에페크 루마카카-영어로 온실효과의 뜻-). 국가 투명성 조직. 로카타루 재단. Hakasasi.id. 인도네시아U-Inspire연맹. STH 젠테라 로스쿨. 나라시 테레비 방송사. 루작 도시연구센터. 부패감시단체 인도네시아 코럽션 워치(ICW)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법률 지원재단 YLBHI은 인권단체로,1970년대에 설립되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권준수를 지속해서 감독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Tempo 그룹에 속한 타임스 잡지는 인권, 환경, 부패등과 같은 문제를 항상 주시해왔습니다.

라뽀르 코비드19 부패감시단체. 법률지원재단. 경제사회 교육홍보 연구원 (LP3ES). 법률 및 인권재단등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연맹”의 활약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역정책이 얼마나 혼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맹은 2020년 3월 코로나 발생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대로 구실을 못 하고 방역에 실패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뽀르 코비드19는 정부가 방역 조치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하여, 사망자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뽀르 코비드19의 기록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 당초 정부가 대처를 매몰차게 했다면 확산 초기부터 강력한 예방 및 통제정책을 발표했고 사망률도 낮추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Tirto.id. 2021년7월6일.특별기사Kasus Meninggal Melonjak & RS Kolaps, Negara Gagal Tangani COVID?"참조. https://tirto.id/ght5）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 695조 2,000억 루피아 (약 1조 4000억 대만달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20년12월20일. 일간지 콤파스의 보도“Kebijakan Pemerintah Menangani Covid-19 Sepanjang Semester II 2020.”참조）

코로나 백신의 접종과 사망률

코로나19의 발생 초기.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정부와 제약회사는 처음에 유료 백신으로 국민들의 돈을 긁어 모으려 했으나,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결국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 접종 제공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처음에 시도한 유료 백신 계획은 국영 제약회사인 “키미아 프라마”에게 백신을 분배하려 했으나, 유료 접종 계획이 취소되자,무료 접종을 발표했습니다. (2121.7.16일 인도네시아 타임지 참조.“Batalkan Vaksinasi Berbayar, Jokowi Pastikan Seluruh Vaksin Covid-19 Gratis.”）

2022년 5월 1일이 되어,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자, 1차 백신 접종자 수는 1억9천9백만명으로 원래 목표했던 2억 8백명의 96%를 차지. 2차 백신의 접종자 수는 1억 6천 5백만명으로 원 목표의 34%를 차지. 사망자 수는 15만6천273명이 되었습니다. (2022.5.1일. https://covid.go.id참조).

또한 감염 여부 검사에서도 끊임없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PCR 검사와 항원 검사는 엄청난 비용으로 빈곤층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2020년 11월을 예로 하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지갑을 최대한으로 털어, 한화로 약 135,000원(150만 루피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여부 검사는 많은 국가에서 무료로 실시하거나 정부에서 보조해주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마저도 이익을 얻어내려 하였습니다. 다행히 2021년10월27일부터 정부는 검사 비용 감소를 결정하게 되어 자바섬과 발리섬의 PCR검사는 약 25만원(27만5천 루피아)를 받았으며 다른 지역은 약  27만원(30만 루피아)를 받았습니다.[1]

맺음말

코로나 전염병은 공중 보건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서서히 경제 및 사회적 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집권자들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열악한 의료시스템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는 물론 전 국민의 건강까지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중의 한 예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역 조치는 국민들에 대한 지나친 방역 규정 준수와 백신 접종의 강요 등으로 인권을 침범하는 정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코로나19에 부딪히자 곧바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내 총생산액(GDP)은 2019년의 5.02%에서 2020년에 이르자 -2.07%로 급락했습니다.(출처: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국. 2021)

여기에서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빈곤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는 침체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빈곤의 나락에 빠질 인구는 48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전체 인구의 10.98%에 달합니다. (자료출처: 인도네시아 재무부. 2020: 33）.

2021년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역을 어떻게 할지 정책적으로 불분명하고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한 것은 방역때문에 특히 경제 활성화와 백신접종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외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의 7월은 코로나19가 가장 무섭게 퍼졌던 시기로, 평생 잊지 못할 최악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산소 호흡기의 부족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 제약회사는 가격까지 인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얻었고, 약물과 산소 호흡기는 엄청난 가격으로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주 방역을 위한 규정이라고 자국민들이 집밖을 나오지 못하게 했으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질책하기에 바빴습니다. 쌀 10kg를 빈곤층에게 나누어 준 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도 없었습니다.

방역 기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기본 구호물자를 모두 횡령해 버린 사회부장관 율리아리는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2]

2021년 7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6월보다 약 27,409건이 증가하여, 348％나 올랐습니다.（인도네시아 콤파스지.2021년8월5일자 참조.〈7월의 코로나 사망자수 348％증가. 8월 하락 기대〉. 2022년5월1일에 통계된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사망자수는156,273명이었는데 이중 대다수가 2021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인도네시아 방역전담팀）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역정책은 인권 운동가들에게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도네시아 2021 인권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작한 ‘PeduliLindungi 프로젝트’는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방역 추적에 사용된 모바일 앱 PeduliLindungi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억압하고 동의 없이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를 훔쳤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신문 ‘The Compass’지 2022년 4월 19일 자 참조.“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세상[Need for New World Order.]”

이 인권보고서의 출처는 인도네시아 NGO이며, 코로나19 와 관련된 다른 여러 인권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박하였지만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무시할게 못됩니다.

이 인권보고서를 읽어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 특히 의견의 자유, 모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신변안전의 자유에 대한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군사화되었고 언론의 자유도 억압되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던 모든 조치는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함이었으나 실제로 2022년 5월 1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156,273명으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에게 박해와 탄압을 하면서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인도네시아 BBC News. 2020년3월16일.“Virus corona: Jokowi umumkan langkah pengendalian Covid-19, tapi tanpa komando nasional.”

인도네시아 BBC News. 2021년8월23일.“Juliari Batubara divonis 12 tahun penjara.”

중앙통계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2021년.

인도네시아 방역전담팀. https://covid.go.id，2022년5월1일자 참조.

인도네시아 CNN. 2020년3월16일.“Media Asing Soroti Jokowi Minum Jamu Untuk Tangkal Corona.”

인도네시아 재무부. Kerangka Ekonomi Makro dan Pokok-pokok Kebijakan Fiskal Tahun 2021: Percepatan Pemulihan Ekonomi dan Penguatan Reformasi.，Jakarta: Kementerian Keuangan, 2020.

인도네시아 콤파스지. 2020년4월16일，“Upaya-upaya TNI dalam Penanganan Pandemi COVID-19.”

인도네시아 콤파스지. 2020년12월20일，“Kebijakan Pemerintah Menangani Covid-19 Sepanjang Semester II 2020.”

인도네시아 콤파스지. 2021년8월5일，〈7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수 348％증가. 8월 감소할 것으로 기대.〉（Up 348 percent in July, Covid-19 Patient Deaths Expected to Decrease in August.）

인도네시아 콤파스지. 2022년4월19일.〈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세계〉

https://laporcovid19.org/tentang-kami

Liputan6.com. 2022년5월19일， “Perbandingan Harga Tes PCR, Antigen hingga Masker Dulu dan Sekarang, Bak Bumi dan Langit.”

Sindonews.com. 2021년8월5일，“21 Juta Penduduk Indonesia Sudah Divaksin Covid-19 Secara Lengkap.”

인도네시아 타임지 신문. 2021년7월16일，“Batalkan Vaksinasi Berbayar, Jokowi Pastikan Seluruh Vaksin Covid-19 Gratis.”

인도네시아 타임지 신문. 2021년7월28일.“Breaking News: Korupsi Bansos Covid, Juliari Batubara Dituntut 11 Tahun Penjara.”

Tirto. 2021년7월6일."Kasus Meninggal Melonjak & RS Kolaps, Negara Gagal Tangani COVID?" https://tirto.id/ght5

미 국무부.《2021인도네시아 인권보고서》

[1] 콤파스지 참조.“Breaking News: Korupsi Bansos Covid, Juliari Batubara Dituntut 11 Tahun Penjara,”. 2021.7.28.

[2] 콤파스지 참조. “Upaya-upaya TNI dalam Penanganan Pandemi COVID-19”. 2020.4.16일자.

[3] Liputan6.com 참조. “Perbandingan Harga Tes PCR, Antigen hingga Masker Dulu dan Sekarang, Bak Bumi dan Langit,” . 2022.5.9일

[4] 인도네시아BBC News.“Juliari Batubara divonis 12 tahun penjara,”2021.8.23일자 참조.